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준비 22

170. 아래의 노동 한계생산성체감의 법칙 개념과 원인을 쓰시오

노동 1단위 :150원 생산품 1개 :100원

노동	1단위	2단위	3단위	4단위	5단위
생산량	2	4	7	8.5	9

. 노동의 한계생산성체감의 법칙

기업에서의 일정한 생산시설하에서 생산을 증가하기 위해 노동을 추가적으로 고용했을 때 어느 단계까지는 일정하게 체증적으로 증가하지만 일정한 한계에 달하면 체감적으로 증가한다는 법칙

기업이 다른 생산요소는 고정시키고 노동을 추가적으로 고용하여 생산을 하게 되면 총생산량은 200, 400, 700, 850, 90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고용량을 1단위 증가시킬때 한계생산은 처음에는 200원, 300원 증가하다가 150원, 50원으로 차츰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한계생산력 체감의 법칙이라 한다.

. 원인 : 생산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정규임금보다 많은 시간외 수당을 지불해야 하므로 생산품 한 개를 추가로 생산할 때 한계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171. 어느 기업의 최적고용 단위를 구하라 (단위가격 : 150원 생산물 단가 : 100원)

노동투입량	0	1	2	3	4	5	6
총생산량	0	2	4	7	8.5	9	9
한계생산량	0	2	2	3	1.5	0.5	0
한계생산가치	0	200	200	300	150	50	0

기업의 이익 최대화를 위한 최적 고용단위는 노동의 한계생산 가치와 노동 1단위의 가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

노동의 한계가치 = 노동의 한계생산 * 생산물 단가

노동 1단위 가격 150원과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가 일치하는 수준인 최적고용단위는 4단위

172.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적정임금 상승률은 계산하시오.

1인당 GNP	디스플레이션	취업자증가율	실업률
8%	2%	4%	4.5%

.적정임금상승률= 1인당 GNP+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 +, 디스플레이션 -)-취업자증가율

8%-2%-4%=2% ...적정임금상승률은 2%

173. 생산성임금제에 의하면 명목임금의 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한다.

어떤 기업이 2007년에는 근로자수 40명 생산량 100개 생산물단가 10원, 자본비용 150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근로자수 50명 생산량 120개 생산물단가 12원, 자본비용 2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 하자. 생선상 임금제에 근거할 때 이 기업의 2008년 적정 임금상승률을 구하시오

. 적정명목임금 상승률 = 산출량 증가률 + 가격증가률 - 고용증가율

. 산출 증가률 = (120-100)/100*100 = 20%

. 가격 증가률 = (12-10)/10*100 = 20%

. 고용 증가률 = (50 - 40)/40*100 = 25% 20%+20%-25% = 15%

174. OECE국가 중 우리나라는 기혼여성의 노동참가율이 적다. 기혼여성의 노동참가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쓰시오. 기술서비스교육시설은 증가하고 자녀소득실업률은 감소한다.

. 가계생산기술이 향상 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 서비스 업종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가할수록 노동 참가율 증가

.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참가율 증가

. 육아, 유아 교육시설의 보급이 확충되면서 참가율 증가

. 자녀수가 많고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참가율 감소

. 남편의 소득이 높으면 기혼여성 참가율 감소

.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참가율 감소

175. 노사관계 3주체와 3요건을 쓰시오.

. 3주체 : 노동자, 기업, 정부

. 3요건 : 노동자, 사용자, 노동시장

176. 한국에서 남녀 임금차이의 원인을 성차별론이 아닌 노동공급적인 인적자본투자측면에서 서술하시오.

.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육 받을 기회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있고 이로 인해 학력, 경력 등의 차이가 발생하여 임금격차가 생기게 된다.

177.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4가지를 쓰시오.

. 임금의 하방경직성은 한번 상승한 임금에 경제여건이 변하더라도 쉽게 하락하지 않는 성질을 의미

. 임금의 하방 경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노동자의 화폐환상, 노동자의 역선택 가능성, 강력한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시장의 제도적 요인

- 명목 임금 하락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화폐환상

-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 노동자들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 노동자와 사용자간 장기근로계약 등

178.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 들었고, 임금할증률이 일정하게 적용될 때 근로자의 소득과 노동공급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가와 소득을 비고 설명하시오.

. 법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여가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소득의 증가여부에 따라 노동공급의 여부가 결정 될 것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노동공급 대신 여가를 선택하는 소득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소득이 감소하면 여가 대신 노동공급을 선택하는 대체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179. 교육의 사적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 정부의 인적자본투자의 방향을 설명하시오.

교육은 사적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 개인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우수한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사적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학습휴가제, 교육투자비용에 대한 세재혜택, 직업알선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180. 선별가설의 의미를 쓰고 정부의 교육투자 방향은 어떻게 나가야 할 지 쓰시오

. 선별가설 : 인적자본이론을 비판하기 위하여 나온 이론으로 인적자본은 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해 개인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을 부인한다.

. 방향 : 국공립대학의 운영, 사립대학에 대한 보조금 지급, 장학금지원, 국비직업훈련 등

181. 부가급여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하고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를 쓰시오

. 의미 :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자가 개별적 또는 단체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화폐이외의 현물 보상

. 종류 : 퇴직금, 월차, 연차휴가, 사내복지기금, 의료보험제도, 사회보장제도, 회사부담 교육훈련비, 할인식권 등

. 사용자 부담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 정부의 임금규제 강화시 이를 회피하는 수단

- 임금 통제시기에 양질의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 부가급여의 대체로 조세나 보험료의 부담 감소

182. 노동력 수용에서 산업의 단기노동수요가 외부조건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 단기노동수요는 자본수입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의 수요는 감소하고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의 수요는 증가한다.

183. 최저임금의 기대효과를 7가지 쓰시오. (격차보호 항상 공정재분배로 고도화 방지 기초)

. 산업, 직종, 지역간의 지나친 임금격차해소

. 2차 노동시장 근로자 보호

. 노동력, 질적 향상유도

.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함

. 기업간 공정 경쟁유도

. 소득재분배 효과

.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여

. 노사분규방지

. 근대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제도의 기초